옥천군의회 제공충북 옥천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비 분담률이 40%에 불과한 재원 부담 구조는 지방재정 파탄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범지역에선 이미 농민수당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돌려막기'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 농민과 비농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부담 구조가 지속된다면 필수 예산 삭감, 주민 갈등이란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인구소멸지역 10개 시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옥천군이 뒤늦게 추가로 선정됐는데, 위장 전입 우려와 1040억 원 가량의 재정 부담, 탈락 시군의 현금성 지원 경쟁 등의 파장이 커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