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노동자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근본적 근절은 어렵지만,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착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급여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인정하고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이나 노동부 지침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IT 업계 등 장시간 근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배송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돼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영국은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 이 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는 방안과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끔 창피하다"며 "'당신 나라는 (이주노동자를) 때린다', '월급을 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치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조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양대 축으로 하는 향후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 지원과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통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제' 도입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전향적인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단계적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하고,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