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하면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온실가스 61% 감축 등 고강도 목표가 예고됐지만, 규제 중심의 기존 감축체계로는 산업계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탄소 제로 목표 상향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일본의 GX 모델처럼 전환금융·세제·기술개발 지원을 결합한 기술혁신 기반의 탄소중립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GX 모델 제시…"규제보다 기술·금융 패키지로 전환해야"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지난 9일 제12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착수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새 전기본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과 2035년 온실가스 61% 감축이라는 국제적 약속이 반영될 전망으로, 기존 계획보다 목표 강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규제만 강화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기업 부담이 누적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감축목표(NDC)가) 국제사회 변화 속에서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의 상용화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현 체계가 산업 전환을 이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산업계의 탄소 감축 여력은 기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어렵고,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의 방향성으로는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모델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일본은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 발행, 탄소가격제, 전환금융, 세제·보조금 지원 등을 결합한 종합 패키지를 운영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단순한 감축 요구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성장형 탄소중립'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두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재정 수단을 결합해야 기업이 움직인다"며 "한국도 GX형 통합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역시 일본의 접근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한 이런 통합적인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며 "양국이 GX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기술 실증이나 표준 정립·시장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하면 아시아의 GX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테크는 필수 기술…"규제가 실증·사업화 가로막아"
탄소중립 달성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꼽히는 기후테크 분야에서는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기후테크는 탄소 포집·저감(CCUS), 수소 전환, 고효율 전력관리, 저탄소 공정 등 난감축 산업의 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군으로,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증과 빠른 사업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인허가 절차가 부처별로 분절돼 있고 사전 규제가 엄격해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과도한 사전 규제와 부처 간 분절된 절차가 기후테크의 시장 확산을 늦추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실증특례 허용, 인허가 절차 표준화 등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후테크가 난감축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증과 사업화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후테크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감축 목표 전체의 이행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목표만 상향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전환을 이끌기 어렵다"며 "기술혁신·금융·인력 등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