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1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지침에서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로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내년 6월쯤 열리는 공운위에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처럼 전년대비 3.5%로 설정해, 올해 인상률(3.0%)보다 0.5%p 늘어났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보다 0.5%p 확대했다.
또 기관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그동안 적용받지 못했던 기관 중, 동일산업 평균에 비해 임금이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총인건비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공백을 채워야 할 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에서 운영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또 총인건비 인상률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총인건비 가용한도 대비 미집행분이 계속 발생한 문제도,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총인건비 예산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지속 감액·동결됐던 경상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해서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업비 등 기관의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도 명시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국토부가 발표했던 한국철도공사(KORAIL)과 주식회사 에스알(SR)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안건도 이번 공운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