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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추경 예산 집행 현황 집중 점검

강원

    춘천시의회,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추경 예산 집행 현황 집중 점검

    핵심요약

    경제도시위원회, 이월사업 증가 문제 지적…"집행률 제고·기준 마련 필요"
    "춘성대교 자전거도로 협의 지연"…내년 착공 위해 신속 합의 주문
    산업단지 명칭 변경·반복 잔액·장학금 저조 등 부서별 개선 요구 이어져
    "청년·어르신 정책 실효성 높여야"…상품권·적금·주거지원 보완 촉구

    춘천시 의회 제공춘천시 의회 제공
    9일 강원 춘천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제진흥국과 스마트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각 부서의 집행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유홍규 위원장은 경제정책과와 교육도시과의 이월사업 집행 관리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범적 예산 집행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전체 이월사업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 조기 확정, 집행률 제고,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이월 최소화를 전 부서에 주문했다.

    김용갑 부위원장은 춘성대교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 40억원이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내년 착공을 위해 신속하게 합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건 의원은 투자유치과의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농공단지의 산업단지 명칭 변경이 단순히 '낙후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향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 단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윤민섭 의원은 교육도시과에 로스쿨 장학금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노후한 협약 기준을 지적하며 제도 재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업지원과와 첨단산업과에는 반복적인 사업 잔액 발생에 대한 구조 개선과 철저한 사전 기획을 주문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줄 것을 말했다.

    정재예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 조건·중도해지율·기업 분담 등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 가능성을 지적하고, 청년 이탈률 관리와 운영 성과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수 의원은 경제정책과에 춘천사랑상품권의 우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어르신의 모바일 구매 불편을 지적하며 지류 유지와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고 지승민 의원은 공동주택과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 감소와 예산 감액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홍보 강화와 신청 접근성의 개선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이희자 의원은 도로과에 제설차량 주유 체계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분산 배치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다변화를 제안했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경춘로 하부 마내길 확장공사 사업의 일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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