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1조1천억 원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등에서 장기 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온 가운데 실제 소각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소각식을 열고 취약계층 채무 약 7만 명분을 소각했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취약계층 당사자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10월 1차 매입분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이 가능한 사회 취약계층 채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과 보훈대상자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90%를 넘으며, 소각규모 3천 만원 이하가 80%에 달한다. 연체 기간도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절반 수준을 차지한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직후 1차로 5조4천억 원(34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했고, 지난달 말에는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8천 3억 원(7만6천 명) 규모를 추가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이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인수한 뒤,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는 순차적으로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전체 매입 규모는 16조4천억 원, 수혜 인원은 약 113만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되었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소각 대상자는 오는 22일부터 문자 안내를 받게 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