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뒤틀린 방파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제주 어항 현대화 건설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업자가 해경에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모 건설사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대표 B씨와 감리 C씨 등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19년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어촌뉴딜사업은 오래된 어항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95억 원(국비 70%·도비 30%)이 투입돼 방파제 연장공사 등이 이뤄졌다.
원도급사 대표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고내항 방파제 50m 구간 연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보조금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발주처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도급금액의 19.2%를 직접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하도급사 대표 B씨에게 방파제 연장공사를 전부 하도록 했다.
테트라포드가 무너져내리며 한쪽으로 기운 방파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관련법상 30억 원~70억 원 규모의 사업 도급금액 중 10% 이상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사 대표 B씨는 일부 공정은 재하도급 줬다.
이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부실 공사가 이뤄졌다. 공사구간 해저에는 모래가 2m 높이로 있어서 모래를 긁어내거나 돌을 투하한 뒤 테트라포드를 쌓아야 하지만 그대로 쌓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방파제 연장공사 준공 1개월여 만인 2023년 10월 방파제 50m 일부 구간이 뒤틀리거나 무너져 내렸다. 감리 C씨는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부실공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도급 선정 대가로 B씨로부터 공사비 중 2억3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건설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안전진단을 통해 지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며 방파제가 무너진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사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