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낮 12시 29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공청회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제공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 위원과 조사단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1일 국토교통부와 항철위에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사고 조사 업무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기피신청서는 특정 조사에서 이해관계나 편견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담당자에 대해,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배제를 요구하는 문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사자는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그 직무를 맡는다.
협의회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관제와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 사고 조사를 맡고 있어 구조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서에서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예산과 인사 등에서 국토교통부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거기에다 국토부 출신 인사가 항철위 핵심 보직을 맡고 있고, 과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조사 실무에 관여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앞서 마련된 특별법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에도 항철위가 비행기 블랙박스(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해 검증 기회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종사 과실을 시사하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 유가족의 잔해 촬영 금지 조치 등은 항철위가 법적 절차와 합의제 기구 역할을 무시한 채 조사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항철위가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서 협의회는 "주요 내용 사전 공개 없이 일정을 통보해 행정절차법과 자체 매뉴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독립적 검증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가 열리면 국토부와 항철위의 책임 떠넘기기와 조사 결과 굳히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이 같은 요구를 밝히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철위가 국토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뒤에야 공청회를 열 수 있다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