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중학교 체육복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 근거와 지속가능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편지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기적 재정부담 분석이 미흡하다"며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을 촉구했다.
보편지원 확대 긍정하지만 "재정 여건 고려 필요"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체육복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교육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 반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편지원은 한 번 시행되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워 고정적 지출로 이어진다"며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시기에만 사업을 시행할 경우 혜택이 특정 학년에게만 돌아가는 '시차적 차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정 의원은 예산안 전반에서 △산출기준 불명확 △성과 반영 미흡 △대상자 선정 기준 부적절 △교육적 효과·효율성 검증 부족 △중장기 재정부담 분석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정확한 산정 근거와 지속가능성 검토, 효과성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보편지원이 교육재정을 과도하게 경직시키면 정작 필요한 교육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그 취지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심사가 정책의 일시적 확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질 약속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청과 의회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