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27일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렸던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엔 2022년 7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의미가 담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에 나섰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당시 총경회의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로도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며 도리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이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결국 사직했고, 현장 참석자 50여 명 대부분이 하향 전보되거나 이전 경력과 무관한 보직에 발령되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지난 8월 부활 3년 만에 경찰국을 폐지했다. 경찰의 이날 행사 개최 또한 이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은 경찰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온 핵심 원칙"이라며 "(2022년) 총경회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세미나엔 총경회의 참석자를 포함하여 경찰·학계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찰국의 설치 경과와 운영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고, 향후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세미나 종료 후에는 인재개발원 최규식홀 로비에서 총경회의를 기념하는 전시대 제막식도 진행됐다. 전시대엔 회의 당시 사진, 회의록, 보도자료 등이 전시됐다. 총경회의 참석자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이름도 개별 명판에 새겨 이를 무궁화 모양으로 배열한 작품도 설치됐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이뤄진 논의를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