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리얼미터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성분명 처방 인지도 △대체조제 제도 이해도 △법적 책임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란 약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만 처방전을 발급해 약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규정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제공조사 결과 국민 절반 가까운 44.5%는 해당 법안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 수준이었다. 현행 약사의 대체조제 제도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상세 인지층'도 각각 17.5%, 22.7%에 머물렀다.
특히 약사 대체조제로 감염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7.1%에 달해, 제도 시행 시 책임을 둘러싼 혼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격 요소를 제외할 경우 어떤 약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70.2%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아울러 감염병 유행이나 약 품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병원에서 직접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0%였고,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74.2%가 찬성했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서울시의사협회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2천 명 증원 정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발표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정원 증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의협은 추계위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