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권오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 네, 안녕하세요.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예산안 심사 들어가고 있죠?
◆박정현: 네, 상임위 예결소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정책질의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숫자 하나하나 다루는 단계고, 소소위까지 진행되면 12월 2일이나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그런데 최근에 입법 우수의원상을 받으셨죠?
◆박정현: 네, 맞습니다.
◇권오철: 지난해에도 받지 않으셨나요? (웃음)
◆박정현: 네, 지난해에는 국감 우수의원상, 올해는 입법 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뿌듯합니다. (웃음)
◇권오철: 쉽게 받는 상이 아니잖아요? (웃음)
◆박정현: 그렇죠. 300명 중에 몇 명 안 되는 상이니까요. 올해는 특히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을 몇 건 발의해서 그 부분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권오철: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국감,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띈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정현: 저는 초선이라 올해가 두 번째 국감이었는데요. 이번 국감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국감'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10월 기준으로 이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해도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 조금 힘든 국감이었습니다.
둘째, 제가 여당이 됐다는 점입니다. 여당이 되니까 책임감도 커졌고, 실제로 피드백도 빨라져서 '효능감'이 느껴지는 국감이었어요. 예를 들어 승강기 점검 노동자 문제. 원래 2인 1조가 원칙인데 한 명으로 점검할 수 있게 지침을 바꾸려던 걸 제가 막았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또 몇몇 지역에서 지역 토착세력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있었는데, 작년 같으면 문제 제기하고 끝났을 일이 이번에는 경찰청이 직접 감사·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오철: 말씀대로, 지적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니까 보람도 있겠네요.
◆박정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시 국감 체제'입니다. 국회가 매달 열리다 보니 그간 누적된 문제들을 이번 국감에서 더 정밀하게 짚어내는, 정책 국감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야당, 올해는 여당 입장에서 국감을 치르셨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현: 정부 태도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야당 때는 자료 제출도 잘 안 됐는데, 여당이 되니까 요청하면 바로 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지역 국감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인천·대전·충남·충북을 했는데, 4개 시도 중 3곳이 국민의힘 단체장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대전·충남은 꽤 거칠었습니다.
◇권오철: 이번에 대전에서는 이장우 시장과 고성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현: 네, 한 판 했죠. 인천시장과 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대전과 충남은 좀 심했습니다. 충남 국감에서는 김태흠 지사에게 작년 여름 대규모 수해 때 해외 출장을 간 문제를 지적했고, 대전에서는 계엄 상황 때 이장우 시장이 11시간 사라졌던 부분을 물었죠.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인데, 책임을 설명하기보다 언성을 높여 굉장히 불편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정책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장면들 때문에 다 묻힌 게 아쉬웠습니다.
◇권오철: 그렇군요. 이제 예산안 이야기로 넘어가죠. 대전 관련 예산 중에서 "이건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박정현: 대전시에서 요청한 예산이 여러 건 있지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트램입니다. 2호선 트램이 원활히 가야 하니까요. 정부안에는 1,800억 정도 반영됐고, 대전시가 더 필요한 200억 정도는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전부 대전시에 부담시키는 건 무리입니다.
중앙정부가 최소한 20억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은권 위원장도 출연하셨거든요. 그때 "대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7명이라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여당의 협조가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현: 좀 한가한 얘기이기도 하고, 책임을 피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사실 이장우 시장에게 먼저 하셨어야죠. 이번 예산 작업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난해 당선된 뒤에 "시장님, 상설 정책협의회를 한번 운영해봅시다. 지역 현안을 실무적으로 계속 공유하고, 그게 예산으로 연결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장우 시장이 단박에 "노(No)" 하셨어요.
◇권오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박정현: 네, 분명히 "노" 하셨어요. 말씀은 여러 가지 하셨지만, 요지를 보면 "국회의원은 예산만 따오면 된다, 시정에 너무 관여하려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요. 그런데 그런 협력 구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시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시에서 몇 분이 와서 설명은 했지만, 제대로 하려면 정책협의회를 해야 하거든요.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도 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예산 따오기가 어렵다"는 건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으로서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은권 위원장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재명 정부는 말잔치뿐이다, 껍데기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박정현: 글쎄요, 내란까지 일으킨 정권의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죠.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하실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그 내란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나타나고요. 최근 관세 협상만 해도, 시민들께서 "윤석열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만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야 협치가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박정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권오철: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민주당이 바라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박정현: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봅니다. 과거 청산, 현재 보완, 미래 준비. 먼저 과거 청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란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현재 보완은, 지금 집권당이 대전의 발전 전망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는, 대전은 결국 과학수도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고,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선거여야 한다고 봅니다.
◇권오철: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판단할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정현: 일단 지금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당의 단체장이 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단체장들이 시민들에게 효능감 있게 일했느냐, 그 평가가 두 번째 핵심 변수겠죠.
◇권오철: 사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의 인물 문제도 중요한데요. 위원장님도 시장 후보로 많이 거론됐지만, 시당위원장이라 나오기 어렵게 된 거죠?
◆박정현: 네, 시당위원장은 8개월 전에 사퇴해야 해서요. 저의 역할은 좋은 시장·구청장·시·구의원 후보들을 잘 세우는 겁니다. 실력 있고 충직한 후보들로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 그게 저의 임무라고 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시장, 5개 구청장 모두 탈환. 그리고 시·구의회 다수당 회복입니다. 5개 모두 가져올 자신 있습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그럼 이장우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성과와 한계를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박정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이건 내년 선거에서 크게 평가받을 겁니다. 둘째, 불통·독선 이미지입니다. 국회의원과 당정협의도 없고, 행정통합 논의도 국회의원이나 시민들과 상의 없이 진행됐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빠져 있습니다. 셋째, 도시 정체성 실패입니다. '인류경제도시' 같은 모호한 슬로건만 외칠 뿐, 대전이 갖춰야 할 과학도시 정체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영시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반도 약화됐습니다. NGO지원센터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등 공동체를 지지하는 기본 틀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핵심 평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권오철: 그렇다면 내년 선거에서 이장우 시장과 맞붙을 민주당 후보군,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박정현: 공식적으로는 허태정 전 시장, 그리고 장철민 의원이 본인 의사를 밝히셨죠. 그 외에도 언급되는 분이 한두 분 더 있는데 아직 공식적이지 않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권오철: 권선택 전 시장의 복당 문제도 지역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이건 중앙당 판단입니까?
◆박정현: 네, 중앙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복당을 논의한다면 더 어려운 문제죠.
◇권오철: 영시축제 이야기도 해보죠. 간단히만 말씀해주시면요.
◆박정현: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시민 불편만 가중되는 축제라는 평가가 많아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예산도 원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데 영시축제에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권오철: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가죠. 대덕구 지방선거 전략, 핵심은 뭡니까?
◆박정현: 다섯 가지입니다. ① 행정혁신도시 완성 ② 도시 불균형 해소 및 신성장 동력 창출 ③ 산업단지 혁신 ④ 교통·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 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 다섯 가지가 핵심 전략입니다.
◇권오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전·충청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1순위 현안, 하나만 꼽는다면요?
◆박정현: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입니다. 그러려면 철도망 연결이 핵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내년에 완공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CTX 민자적격성 통과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과 다른 지역이 연결되면서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교통망 완성은 공동의 경제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권오철: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당을 선택해주신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이 과학수도로 성장하고, 그 성장이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정현: 감사합니다.
◇권오철: 지금까지 박정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