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상급학교 진학 때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피해·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분 중 8호(전학)와 9호(퇴학)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피해·가해 학생 약 90명이 이 기준으로 분리 배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7호(학급 교체) 처분 이상이면 같은 상급학교 진학을 차단하도록 분리 배정 기준을 확대했다.
임 교육감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분리 배정 기준을 7호 이상으로 확대하면 교육지원청별로 수십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 보호가 먼저인 만큼 상급 학교 배정 때 우선권을 줄 것"이라며 "좀 복잡하고 행정 절차상 어려운 점이 생기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이번 배정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화해 등 교육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교육장 재량으로 분리 배정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며 "피해 학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화해 노력이 없는 가해 학생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