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이 수사하던 피의자가 잇따라 사망해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북경찰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익산시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중 피의자 한 명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 자체가 절차적이고 체계적이어야 결과에도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곧 모든 수사의 시작과 끝을 경찰이 책임지게 될 텐데 경찰에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하는 것은 개별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수사 문화와 시스템을 점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청의 수사 기피 신청이 2022년과 비교해 62%가 증가했다"며 "전북 경찰의 수사를 불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에 탁상공론과 같은 교육을 넘어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질의하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동훈 기자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에만 수사 중인 3명의 피의자가 잇따라 숨져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8월 4일엔 재개발 조합 비리로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던 피의자 A(60대)씨가 대전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달 7일에도 익산시가 진행했던 간판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B(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압수수색 이후 지인에게 강압 수사 정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의원들의 지적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세 차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후 종합 대책을 추진해 인권 문제가 될 요소 13개를 정해 개별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국내외 우수 수사사례를 발굴해 실질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