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실 제공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해 실경작이 의심되는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 명, 지급액은 2조 3천억 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해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 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했고 나머지 5만 7천여 명은 지자체의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확인 결과 지자체의 '부실' 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차이가 났다. 실경작 위반 적발 비율도 지자체는 0.06%, 합동점검은 0.6%로 10배 차이가 났다.
실경작이 의심되는 직불금 수령자도 대거 확인됐다.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중 95세 이상 1660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 등급 판정자 1286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8599명 등 총 1만1545명이 고령과 지병,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직불금을 수령했는데 이들 중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9.7%인 1만1518명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하는데 그치거나 아예 점검이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합동점검에서 걸러지는 부정수급 의심자가 지자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1~2 등급자는 심신기능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만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수령해 부정수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합동점검 대상자 중에는 수령자가 한 명도 없었다 .
단속 과정에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하는 부재지주를 적발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임차농들이 되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친환경인증정보와 직불금을 신청한 부재지주의 정보가 달라 부정수급 의심을 받게 되면 지주들이 임차농을 압박해 친환경인증을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임차농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거나 임대차를 못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가짜농부를 잡겠다던 직불금 단속이 오히려 진짜농부인 임차농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임차농 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지 임대차 허용,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