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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특별재난구역 지원 대상서 빠진 약국들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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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특별재난구역 지원 대상서 빠진 약국들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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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은 행정안전부 기준 '전문업종'에 해당 돼
    수천만 원 피해 봤지만 제외

    극한호우가 훑고 간 지 세 달이 지난 시점에도 광주 북구의 한 약국 앞에는 물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가 쌓여있다. 한아름 기자극한호우가 훑고 간 지 세 달이 지난 시점에도 광주 북구의 한 약국 앞에는 물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가 쌓여있다. 한아름 기자
    지난 7·8월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 북구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약국을 비롯한 일부 업종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약국의 경우 극한 호우로 지난 7월 17일 한순간 들이닥친 물이 매장 바닥부터 약장까지 집어삼켰다.

    약을 짓는 2200만 원 상당의 전자동 기계는 물에 잠겨 사실상 고철이 됐고, 300만 원 상당 의약품은 모두 젖어서 버려졌다.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봤지만 이 약국이 받은 재난지원금은 0원이다. 전문업종이라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다 보상해 달라고 나라에 요구하는 게 아니다"면서 "전문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몇백만 원 정도의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소외되는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렇게 광주 북구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피해를 본 약국만 네 곳이지만, 모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약사들은 고가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이 높게 잡히고 전문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정작 재난 앞에서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자꾸 지원에서 제외되는 건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도 요구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관련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북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을 지난 9월 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구호기금 200만 원을 11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북구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라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약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른 집행일 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상당수가 상습 침수 구간이고 대부분 약국이 1층에 있어 극한호우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약국 등 모든 피해 소상공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도록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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