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유일하게 배제되면서 기름을 부은 충북 홀대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북도의원 일동(9명)과 황규철 옥천군수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고 충북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전국 농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비록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염원을 너무 적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5개 신천 지역 가운데 본선에 올라간 옥천군 등이 추가로 선정돼야 한다"며 "국비부담도 현행 40%에서 80%로 정도로 확대해야 당초 농촌지역 소멸대책의 취지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박현호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 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북의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았고,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도 모자라 농어촌 기본소득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충북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고 무시해 온 일련의 상황과 내용을 도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사업으로, 충북에서도 옥천 등 5개 시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연일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