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 대행은 "지난 한 해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라는 지적엔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는 말은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를 온전히 다 종결하고 검찰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지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노 대행은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검찰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에서라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는 "사퇴 부분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서 한 수사를 민주당에서 조작 수사라며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지금 그 수사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이 의혹은 해소를 해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