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충북만 유일하게 배제되면서 지역 홀대론에 불을 지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파문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지방선거를 7개월 가량 앞둔 지역 정치권에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도내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을 추가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가을 장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충북만 제외했다는 것을 지역 농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충북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옥천지역 지방의원들도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80% 이상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의원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오는 27일 잇따라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최근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만 정부 시범 사업에서 빠지자 여야 국회의원과 옥천군, 옥천군의회, 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이어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박현호 기자농어촌 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 원의 소득을 2년 동안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정부의 국정 과제 시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공모를 통해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도내에서도 보은과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곳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이 1차 심사를 통과하며 한껏 기대감을 키웠지만 끝내 최종 대상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결국 이는 가뜩이나 새 정부 들어 인사 홀대 등으로 끓어오른 지역 홀대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괜한 긁어 부스럼이 되면서 막대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논란이 확대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1차에 선정됐던 옥천군이 추가 대상지로 포함되면 군은 연간 365억 원, 충청북도도 156억 원 가량의 막대한 별도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행 40%인 국비 비율을 50% 내지는 최대 8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시범 사업 또는 국비 지원 확대가 자칫 극심한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충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며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까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게 되면서 당분간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