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2050년에는 최대 12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기초연금의 재정 소요를 2050년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경우로, 이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은 2025년 26조 1천억 원에서 2050년 66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노년층의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액을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2050년 재정 소요는 120조 3천억 원까지 급증한다. 물가 연동 방식보다 약 1.8배 많은 규모다.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106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도 719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는 약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예산 급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은 2020년 13조 원대에서 2024년 20조 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