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각종 복지사업의 기준값인 '기준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많이 늘어서,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200만 원 이상 받을 길이 열린다.
또 월 5만 원 가량을 내면 지역 할증 없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확대…4인 가구 생계급여로 207만여 원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약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높아져서, 이보다 낮은 소득을 거두면 복지사업의 혜택을 보게 된다.
생계급여 월 수급액도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생계급여가 200만 원을 넘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또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병원 200개소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은 약 3천 명 늘려 1만 5천 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2300개 이상 더 늘려 3만 6천 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개소 새로 설립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각종 복지사업 및 상담, 교육,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시간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크게 늘린다.
실직, 질병, 폭력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구라면 누구나 기초 생필품은 보장받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새로 생기는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는 위기가구에 첫 방문할 때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방문하면 상담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 달 5만 원 충전하면 대중교통 20만 원어치 이용…공공주택 2030년까지 110만 호 공급
황진환 기자서민들의 생계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예고했던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이용하면 월 5~6만 원이면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최대 월 20만 원어치까지 탈 수 있다.
지하철·버스만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은 6만 2천 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어르신·다자녀가구·저소득층은 5만 5천 원만 내도 된다. GTX,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려면 일반 시민은 10만 원, 청년 등은 9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공공주택 19만 4천 호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총 1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곳에 공과금, 보험료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 원어치씩 230만 개사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24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국비보조율을 더 높여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취약계층 고용, 판로개척 등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팀에게 창업자금을 젱공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는 인건비를 최대 3년 동안 월 50만~9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