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묶는 재정준칙은 사실상 당분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 시점에 정부 재정을 풀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대전환 시기에 적극 대응해야 오히려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며,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투자를 강화하는 '승부수'를 걸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 발표했다.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운용 목표에서 국세수입이 2025년~2029년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는 국세수입이 내년에는 390조 2천억 원 걷히고 △2027년 412조 1천억 원 △2028년 434조 1천억 원 △2029년 457조 1천억 원씩 수입이 걷힐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재정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에 못미치지만,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외수입은 1.9%, 기금수입은 4.2%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평균 총지출증가율 3.7%보다는 높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8.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당장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8.1%나 대폭 늘린 728조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2027년 764조 4천억 원 △2028년 802조 6천억 원 △2029년 834조 8천억 원으로 점차 지출 확대 속도를 낮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부득이 대폭 늘려 핵심과제들에 중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2027년 이후에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총치출 증가율이 점차 줄어 2029년이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법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6.9%, 이 외에 정부가 지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4.6%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부의 지출이 늘면서 국채이자 부담도 커져서 의무지출 소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은 "2011년~2024년 중기계획을 살펴보면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5.5% 이상인 것은 5회에 불과하다. 지출증가율은 상당히 높게 반영 한 것"이라며 "반면 국세수입 연평균 4.6%의 증가율 이하인 경우는 4회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으로, 성장·세입이 얼마만큼 늘어나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상당하고, 지출 구조조정·세입 기반 확충 등이 어느 정도 변동될지에 대해 달라질 수 있다"며 "반드시 국가채무, 지출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면서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국가채무는 내년에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고,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 2029년이면 58.0%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1년 전 이맘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던 당시에는 관리재정수지를 2028년까지 -2.4%로 떨어뜨려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입장이 확 바뀐 셈이다.
유 예산실장은 GDP 대비 국채비율의 '마지노선'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럽 등도 60%대 (GDP 대비 채무비율)를 갖고 있어, 이번 정부 임기에는 웬만하면 6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숫자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사수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며 "재정 운용을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아닐 때는 갚으면서 어떻게 구조를 잘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도 "주요 선진국 부채와 비교할 때 IMF(국제통화기금) 선진국 수준이 70~78%, G20가 83% 정도로 비교해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