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실 제공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2년 만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각종 사법리스크 중심에 선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최대 위기에 몰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15일 모두 14명이 숨진 참사 발생 2년여만이자 지난해 8월 당시 야당 국회의원 전원인 188명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지 1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에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호선.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과 참사 유가족,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환영의 뜻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했다"며 "국정조사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여.야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장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현호 기자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안전위원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와 지원 대책 등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조사 대상에 검찰까지 포함되면서 당초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던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 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모두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작 참사 장소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도 반 년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각종 사법리스크에 처한 김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물론 향후 충북도정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중대 사안이 더해진 셈이다.
현재 김 지사는 돈 봉투 수수 의혹에 휘말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30억 원 돈 거래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이미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동안 국정조사 연기를 요구했던 김 지사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조사 일정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충청북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 취지와 오송 참사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정조사 기간이 국제행사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