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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특별자치단체 추진 선포…국가균형성장 새 출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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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전남도, 특별자치단체 추진 선포…국가균형성장 새 출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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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철도 등 공동사업 추진으로 협력 강화, 권한 중복·재정 부담 등 과제도 남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생발전 의지를 함께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연말 출범을 목표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재정·규약 제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지자체는 오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회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질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도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도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공동체"라며 "특별지자체를 통해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국가 성장의 주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지자체 출범이 광역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광역교통, 산업단지, 환경 관리 등 대규모 사업을 시·도 단독이 아닌 협력 체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국비 확보 과정에서 협력 대응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행정 권한 중복과 지역 간 갈등, 재정 부담 등 단점도 함께 지적된다. 특히 시도민 입장에서 체감도가 낮으면 별도 조직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두 단체장이 임기 막바지 추진하는 점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용 이벤트란 시각도 없지 않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이정표"라며 "12월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적극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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