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反)시장 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골자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원청 기업에 무제한적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다시 손 보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건가.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봤자 이미 늦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김 후보의 전당대회 결선 '맞상대'인 장동혁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후보는 앞서 당정이 노란봉투법 및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이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내우외환'이 기업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을 옥죄어 주가를 올리겠다는 무모한 '돈키호텔 경제학'은 곧 그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경제가 망하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맹공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