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아파트 미분양이 지역사회의 큰 고심 덩어리가 된 가운데, 익산시가 정부의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지역위원장 겸 전북도당 대변인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형택 위원장은 22일 전북CBS <라디오X>에 출연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은) 투기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미분양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세컨드홈' 정책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서울 등 외부의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익산의 분양 물량 중 약 30%가 외부 투기 세력에 의해 소유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번 정책은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2025년 4월 기준, 익산의 미분양 가구 수가 1108가구로 전북에서 가장 많으며, 이 중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225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명백한 공급 과잉 문제로, 지역 주택 경기 침체와 부동산 중개업 폐업 증가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도심 한가운데 건축이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아파트가 3~4곳이 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계속되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기존 아파트의 공실을 늘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익산의 경우, 영등동 등 핵심 주거지역의 20년 된 아파트조차 공실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신규 아파트 대출 부담까지 가중시켜 익산 주택 시장 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익산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의 미봉책이 아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비어가는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을 촉진하고,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정부가 직접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 매입을 통해 확보한 주택을 이주 노동자나 청년층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으로 저렴하게 제공해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공실 문제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익산시청사. 익산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