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가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21일 오전 의원총회의실에서 <독일 에너지 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심동훈 기자전북도의원들과 환경단체가 에너지전환 대책과 송전망 건설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등은 21일 오전 의원총회의실에서 <독일 에너지 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개최된 토론회에선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에너지 정책 사례가 소개되며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접목될 점이 제시됐다.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송전망 건설 계획은 일방적 통보 후 주민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구조이기에 밀양과 같은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독일처럼 송전망 설치 계획과 경로를 사전에 상세히 소개하고, 설치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태양광 수요가 높아지는 호남권에선 송전망 건설만으론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며 "AI기술을 활용해 기존 송전선 효율을 최대화하고
전력망 분리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 요금을 매기는 혁신요금제 적용 등 적극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독일 에너지 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 중인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 염 위원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송전망 설립 계획에 주민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심동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호남에 건설되는 송전망은 수도권 용인반도체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라며 "지역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낼 것이 아니라 지역에 반도체 산단 등이 내려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곧 운영이 끝나는 한빛 원전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끔 활용하면 지역에서 2기가 와트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며 "전력 공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염영선 특위 위원장(정읍 2)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송전망 구축 계획도 재검토 해야한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주민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의회는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