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외교부 공동취재단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21일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외교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ODA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0.3%가 조금 안되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ODA 예산이 증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적인 선진국의 ODA 기여 수준은 0.7%이지만 사실 이에 부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평균적으로 선진국은 0.4% 정도"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ODA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국제다자보건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좋고 측정하기 쉽다"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부가 새로운 ODA 전략을 갖춰 다자기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ODA 예산 중 15%를 글로벌 헬스에 기여해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ODA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파급력이 높은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기관들은 이에 대해 많이 검토하고 있다. 국제백신연합(GAVI)와 글로벌 펀드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재점검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이고 이를 통해 최고의 수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라면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로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되고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0.7% 달성은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구체적 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 내 0.5%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저출산율, 고령화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글로벌 보건 공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많은 도움을 받은 국가이기도 하다. 백신 등에 대한민국이 기여했지만 많은 수혜를 받기도 했다. (이런 원조가) 대한민국의 많은 생명을 살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유권자들의 결정이지만 한국이 원조국이었을 때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미국 역시 ODA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의) 예산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미국이 아이들을 더 죽게 놔두자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는 없는 견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 중 가장 최고의 일은 아동 사망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 일"이라며 "저는 인간적인 일들이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고 각 국가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이런 일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아주 강력한 민주주의도 갖춘 국가로 탈바꿈했다. 많은 교훈으로 다른 국가에 전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전세계 가난한 취약층에게 소중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진단제품이나 초음파 검사 등 여러 사업이 있고 이미 어떤 사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이사장은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우 충분히 저소득 국가이기 떄문에 원하기만 하면 이러한 보건 기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독특하게 빈곤국이지만 협력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국가여서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