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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조사보고서 공개 결정…비대위 "처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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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수교사 사망 조사보고서 공개 결정…비대위 "처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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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21일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21일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비식별화(개인정보 비공개 등) 처리된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보고서 요약본을 8월 말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교육청은 해당 보고서 전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인에 한해 공개할 방침이다.

    유 조정관은 "전문을 전면 공개하면 어린 학생들, 유족, 동종 업계 종사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전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교육청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여부는 9월 중 통보받을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자체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책임자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육감 책임론이나 담당 관계자들 직위해제 등에 관한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든 자체 감사든 철저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한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이제부터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며 "우리 교육청이 남부교육청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연금 신청을 했고, 순직 처리 요구 탄원서 연명부도 냈다. 도성훈 교육감도 직접 전국 각지를 다니며 탄원서 추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창주 기자박창주 기자
    이날 시교육청 측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 공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진상조사가 이뤄진 뒤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시교육청의 기자회견 개최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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