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취임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대통령실이 국정운영 속도조절에 나서기 시작했다. 개혁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꼼꼼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조직개편안 등 국정과제 9월 중 확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정책실은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정비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안을 기초로 수석실 토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발표될 기획위안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 각종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고, 효율성을 담보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중해진 국정과제 작업…檢개혁 "섬세", 양도세 "지켜보겠다"
연합뉴스이같은 예상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0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국정과제 작업은 신중이 기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면서도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다"며 속도보다는 꼼꼼함에 확실하게 무게를 뒀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또한 정부안이 마련됐음에도 관망을 이어가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바꾸게 되면 언론이 부실한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국민이 요구했는데 당이 모른 척 하면 또 그것도 문제"라며 "일단은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시기가 9월로 늦춰지자 해체 위기에 몰렸던 기관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은 금융감독원이다. 금융위원회와의 통합 가능성으로 인해 한동안 경영평가 등에 소홀했던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의 임명이 결정되면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한미회담 준비에…"정교하게 마무리할 것"
이같은 속도조절의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전환이 꼽힌다.
정부 출범후 정상 외교 복원, 대출 규제,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한 평가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온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 2주새 급락했다.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수감 등 야권에 대한 동정심도 있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 발표, 여당 대표의 대야(對野) 초강경 대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사안은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다소 급했다'는 지적을 산 바 있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국내 현안은 여유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부동산 대책 준비 등 할 것은 하지만, 동시에 논란이 클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며 "국정과제 선정과 각종 개혁 이슈들은 빠른 접근만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