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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불이익…즉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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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불이익…즉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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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권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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