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 지도부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겠지만, 국민이 보실 때 졸속 혹은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콕 집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시간을 들여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과거 정치검찰의 많은 문제점, 큰 방향으로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 방향 등은 여러차례 제기가 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확인이 됐다"면서 "큰 대로는 정해져 있고 흔들림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둘러싼 토론도 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있다. 가급적 국회 중심으로 이런 토론이 충분하게 이뤄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아울러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뛰고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수사 기소 분리같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논의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위가 제기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관 간의 조정 외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 지휘하는 기능까지 위원회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확신을 아직까지 제가 갖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사위가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에 대해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좀더 깊이 해보고 있다. 이런 것도 토론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