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추가적인 신병 확보 시도는 이뤄지지 않는 중이다.
특검이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낸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외환 수사의 전례가 없는 만큼 특검이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에 담은 범죄 사실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령관과 드론작전사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령관을 소환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무인기 작전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다만 법원이 김 사령관의 방어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통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 중이다.
김 사령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전개했다고 진술했다. 드론작전사 내부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한 끝에 무인기에 삐라(전단)를 실어 북한으로 보내는 심리전을 기획했고, 이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작전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기획 단계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평양으로 무인기를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작전 실체를 인지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김 의장이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고 '삐라뿐 아니라 초콜릿도 넣어 보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입장이다.
드론작전사 출신 인사들도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무인기 작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선 '합참과 국방부는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회피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드론작전사 출신 인사는 특검 조사에서 '모든 훈련과 작전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합참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진술했다. 지난해 6월 전까지 드론작전사가 무인기 훈련을 하면서 합참 지휘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에 의해 우리 무인기가 공개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22일 김 의장이 직접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그럼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 작전을 추가로 진행하려 했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까지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특검은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6~11월 이들 사이 약 100회에 걸쳐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처럼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한 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이나 이 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김 사령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오는 17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김 사령관 등 신병 확보가 외환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사령관 구속영장이 초반에 기각되면서 특검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라며 "이번에 신병을 확보해야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