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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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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오늘 밤 12시, 0시에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절차에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차규근>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 차규근> 네. 작년 총선 때 후보일 때 그때 오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당선 후 처음 나오신 거네요.
◆ 차규근> 당선 후 처음입니다.
◇ 박재홍> 예. 왜 이렇게 저희가 만나지 못했을까요?
◆ 차규근> 많이 서운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저희가 아마 몇 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회고 하신다면.
◆ 차규근> 그 1년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전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여러 소회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 소용돌이 속에 조국 전 대표가 또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이제 사면이 됐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기다리던 소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차규근> 예. 뭐 인지상정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께서 이제 창당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당원들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애정 좀 그런 부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많이 좀 내심 기다렸던 것이 인지상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웃음)
◆ 강찬호> 이게 지금 사면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또 정치적으로는 조금 아닐 수 있다. 혹시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신중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기자적으로 질문해 봅니다만.
◆ 차규근> 예,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면된 것이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 박재홍> 자중자애 이게 이제 보도에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약 5시간 후입니다. 이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는데 위원님도 이제 출소하는 현장으로 가시는 거죠?
◆ 차규근> 네. 그 방송 이후에 갈 계획입니다.
◇ 박재홍> 방송 마치고 이제 같이 동료 의원들도 같이 가실 예정이신 거군요.
◆ 차규근> 예. 다들 오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제 대국민 메시지도 아마 바로 내실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메시지가 예상이 될까요?
◆ 차규근> 저도 최근에 접견을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사면 복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사면 결정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당 대표로 그럼 이제 바로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 차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 차규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했고 의원님은 이제 당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차규근> 아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정기 전당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의결을 했는데 그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임기 단축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임시 긴급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결정을 추인을 했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결정을 전 당원 투표로 최종적으로 추인받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당원 투표에 관한 선거 관리를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향후에 전당대회 일정이나 그런 부분은 추후에 나올 것이고, 전당대회 선거 관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는 아닌 것이고.
◆ 차규근> 네. 이제 전당원 투표를 위한.
◇ 박재홍> 전당 투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래도 조국 전 대표 이제 사면 이후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사실 많이 듣고 계시죠?
◆ 차규근> 네.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 차규근> 뭐 이렇게 나오셔서 언제부터 이제 공개 행보를 하시는지 언제 당에 복귀하시는지 복귀하셔서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떤 플랜이 있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강찬호> 우리 박지원 의원 지금 국회에서 최고령이고 또 정치적으로야 뭐 정치 8단 내지 9단 소리 듣는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과 조국 우리 개혁당이 합당할 거다. 지방선거 전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취지로 하셨습니다. 이분 예언이 맞게 되는 겁니까?
◆ 차규근> 일단 먼저 이제 박지원 위원님께서 조국 대표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일찌감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 박재홍> 적극적으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죠.
◆ 차규근>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민주당과 우리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 내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작년에 이제 수감되기 전에 작년 8월달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조 대표님이?
◆ 차규근> 예.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5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5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저는 그 조국 대표의 그때 작년 8월인데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근데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 차규근> 그래도 이런 뭐 정권 교체는 일단은 되게 조기에 됐긴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또 민주 진보, 진영이 계속 또 이렇게 정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합당 얘기가 나온 거는 이게 좀 너무 긴 얘기기는 하지만 2030년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가.
◇ 박재홍> 5년 후에.
◆ 박성태> 5년 후에 대선에 나오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대선에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정권 연장이 그러니까 진영의 정권 연장이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 차규근> 너무 먼 이야기라서 대권 대선도 그렇고 합당 이야기 그런데 합당 관련해서는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공동 주최 토론회였어요. 조국혁신당은 저 그 민주당의 의원 세 분이 공동으로 세제 개편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민주당 위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근데 왜 안 오셨냐 하면은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셨겠습니다마는 그 직전에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여러 위원들이 좀 이런 의견을 내다보니까 정 총리의 신임 당 대표께서 함구령을 내리셨다고 언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만일에 제가 조국혁신당 소속이 아니라 저도 제가 만약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론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해서 뭐 이런 우리 사회에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소리가 서서히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다당제, 제3당의 역할이 그런 그때 그 토론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당 정치가 아닌 다당제 정치를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강찬호>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고 정말 그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는 정당이 우리 조국혁신당이구나라는… 한 가지만 여쭈면 그러면 그 세미나는 결국 그래서 민주당 위원들은 불참하시고 결국은 그 세제 개편안에 뭐 좀 이재명 위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이런 건 아쉽다라든가 이런 게 보충돼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결국은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 토론회가 됐군요. 결국은.
◆ 박성태> 저도 차규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다당제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아마 선거 전략상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합당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사석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요?
◆ 차규근> 저는 사석에서도 우리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님들이랑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 강찬호> 사석을 피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 박재홍> 지금 12명 의원들을 동시에 만나시지 않고 보니까 이 3명, 4명 이렇게 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웃음)
◆ 강찬호> 간단히 말할 말씀드리면 지금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저 그 소속한 당에 공보부장 이런 분들이 어떤 방송 같은 거 나와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차규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도 조직 강화 특위를 가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으로서 당연하게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 강찬호> 그렇다면 결국 지방선거는 별도로 이제 후보도 내고 민주당하고도 경쟁하면 선의의 경하면서 하실 거다. 이 말씀이죠.
◆ 차규근>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당이 그러면 합당을 안 한다면 할 일이 없다면 네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쇄빙선이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쇄빙선의 역할이 남았습니까?
◆ 차규근>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좀 합리적인 좀 실용주의 노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그랬을 때 그 민주당이 있던 그 왼쪽 그 부분이 공간이 좀 생겼고 생길 가능성이 앞으로도 또 국힘의 저런 최근의 모습이나 이런 거 보면 더더구나 민주당이 이제 합리적인 좀 오른쪽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왼쪽에 비는 또 중도의 합리적인 이런 부분의 공간을 우리 조국혁신당이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 강찬호> 결국은 이제 굉장히 높은 뜻인데 그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 조국 지금 전 대표는 내년에 서울시장에 나온다. 그렇다면?
◆ 차규근> 글쎄요. 지금 뭐 오늘 12시에 나오시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뭐 저도 뭐 그런데 아직은 너무 지선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가 제가 저도 예전에 한 4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몸이 많이 좀 축나고 한동안 좀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나오셔서 약간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신 다음에 이런 구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성태> 근데 쇄빙선을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차규근> 글쎄요 뭐 구체적인 뭐 어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글쎄요 뭐 정의당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바로 손에 잡히지는 않는데.
◆ 박성태>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 노동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정책적으로 왼쪽을 포지셔닝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냈어요. 저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개혁 말고는 다른 목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 차규근> 네. 좀 전에 이제 뭐 검찰 개혁이 가장 저희 조국혁신당이 주된 어젠다로 밀고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가 상위권 선진국 정책을 총선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창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전에 이제 세제 개편 관련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민주당과 앞으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끝까지 몇 가지 보완책을 취하면서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천 징수 폐지라든지 장기 투자자 우대라든지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행이 돼 그래야 좀 부작용이 없다. 어렵게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그때 도입한 제도, 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도입은 된 상태에서 시행을 앞두고 한 번 연장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게 뭐 연장도 아니고 폐지가 돼 버렸으니까요. 그럴 때 저는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하면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쇄빙선이라는 것이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의 본진으로서 내란 청산을 더 이제 더 과감하게 더 세게, 한 눈 팔지 말고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저희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좀 이제 약간 흔들리거나 좀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저희가 따끔하게 좀 목소리를 내고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쇄빙선 역할 여인선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좀 전에 지금 구체적인 정책 갖고서 민주당과 대비를 좀 해 주셨는데 지금 또 민주당 정책 중에 논란이 주식이잖아요. 그 주식 거래세를 높이고 또 대주주 지위 기준을 내려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사람이 더 많게 해서 이런 것들이 논란인데 이것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좀 이거는 조금 좀 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차규근> 사실 그런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금액을 이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다시 이제 50억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저기 작년에 금융투자 투자 소득세가 만일에 예정대로 시행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논란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검찰 개혁 문제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추석 전에 마치겠다. 무조건 연내에 마친다. 이런 방향이긴 한데 어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테면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을 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한다. 이런 방향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차규근> 어제 국정기획위원회 발표 내용을 봤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발표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원론적인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 설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법안과 우리 조국혁신당 법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산하로 이게 둘 것인지 차인데.
◇ 박재홍> 중대범죄수사청.
◆ 차규근> 예. 중수청. 중대 범죄 수사청입니다. 또 민주당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박찬대 당대표 후보님하고 정청래 후보님께서 그때 경선 과정에서 추석 때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는 여전히 믿고 있고요. 또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예. 위원님은 그러면 행안부 산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산하가?
◆ 차규근>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제 법무부 산하, 규범 통제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법사위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그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니고.
◇ 박재홍> 행안부에 있으면 왜 안 됩니까? 어떤 점을 우려합니까?
◆ 차규근> 경찰의 어떤 권한이 이제 행안부 권한이 과대해지고 행안부 장관은 수사 지휘나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 두게 되면 법무부의 수사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로 규범적인 통제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법 작용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 강찬호> 또 가장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대통령 내각의 일원이기 때문에 뭔가 권력에 관련된 것이 검찰이 공소를 하거나 할 때에 지금 이제 권력이 검찰을, 검찰의 공소 기소를 또 약화나 기소를 가로막을 수 있다. 고전적인 어떤 우려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 차규근>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강찬호> 근데 이번에 또 재미있는 게 언론의 징벌법 손해배상을 지금 또 하겠다고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가 맞물리면 문제가 될 때 언론이 옛날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고전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차규근> 저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언론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우리도 선진화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사전 규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후에 감독하는 부분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 완화 규제 개혁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사전 규제가 많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전 규제는 좀 많이 낮추고, 대신에 사후 관리 시스템을 이게 도입함으로써 좀 더 자율성에 맡겨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이 하게 하되, 대신에 거기에 따른 책임은 과감하게 이렇게 엄하게 물도록 하는 것이 더 선진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 강찬호> 의원님의 높은 뜻은 정말 제가 보니까 아주 높이 평가된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의원님의 원래 그 법의 취지와 관계없이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다. 저희 오늘 내부에서도 이거 좀 대표 말이 세다.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것을 언론에다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보니까 사회 각계에다가 적용하신 건데 언론이라는 거에 특정하게 굉장히 오늘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언론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 차규근> 제가 오늘 정청래 대표님의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일단 제가 발의한 법안은 어느 언론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법안 취지로 발의했던 것입니다.
◆ 박성태> 검찰 개혁이 마치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모든 것인냥 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은 과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법에 따라서 2개로 했었잖아요. 경제와 부패로 했었다가 일단 한동훈 대표의 검수 원복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수부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게 큰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사 사건들에서 검찰이 어떻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그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이 피해가 빨리 복구가 안 된다. 재판.
◆ 강찬호> 지금 박성태 실장이 정말 기자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차규근 위원님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강찬호> 네. 말씀해 주시죠.
◆ 차규근> 그런 부분들은 좀 과도기적인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고발 사안의 이의 신청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불복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향후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좀 보완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찬호> 이 부분은 과도기라는 부분이라고 지금 표현하시기에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기라는 내용이 보면 뭐 이제 그 경찰들이 큰 사건 다루다가 보면 액수가 작을 수도 있지만 그 해당 서민들은 피 같은 상황, 자기 피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둘째 그 내용들이 어쨌든 사기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런 게 엄청 쌓였는데 이제 경찰이 다 해요. 경찰이 볼 때 그냥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뭐 뭉개버릴 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그러면은 힘 없고 오로지 경찰밖에 지금 믿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앞으로 저런 지옥 사기꾼들이 엄청 활기 치는 세상 제가 왜냐면 주변에도 지금 많이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서민과 약자를 위해 하신다는 조국혁신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 차규근> 이게 검찰 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수사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저희도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큰 80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던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약간 그 과도기라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은 제대로 이 많은 또 뭐 고시 출신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좀 약간 지나고 나면 수사 능력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원의 그런 부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 박재홍> 근데 이게 지금 제도 설계하시는 분들은 뭐랄까 과도기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느긋하신 분이 있긴 합니다만 당장 본인의 사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이냐 그게 또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과정이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이 되다 보니까 네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분들은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데 돈이 없는 서민들은 비싼 변호사를 살 수가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어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되는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 박성태> 고위 간부 경찰 간부들은 싫어하겠지만 일선 경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우리 수사 지금 쌓여서 못 해요. 지금 다 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사실은 그런데 일선 고위 경찰분들은 다 우리 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권한을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밑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 강찬호> 만약에 이 상황을 방치를 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안 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여권에 좋지 않은 악재가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차규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향후에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신현우] 2025.8.6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8/14/202508141904029860_0.jpg)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신현우] 2025.8.6 연합뉴스◇ 박재홍> 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김건희 씨가 오늘 이제 특검 소환 구속 중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 차규근> 저는 한 3년의 기간이 온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운영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고 어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진짜 노골적으로 국정 농단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정 기관 검찰과 감사원들은 그걸 비호 방조하고 협력하고 그걸로 더 승진하고 이런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김건희, 윤건희 정권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협력해 준 그 검찰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단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떻게 가능할까요?
◆ 차규근> 저희가 이제 지난 7월 말에 <윤석열의 대통령 및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름이 좀 깁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해서 이제 한 37명의 의원들이 대표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이런 걸 진상 조사를 해서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그런 사건들을 선정을 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 농단을 하고 국민을 갖다가 조롱하고 모욕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그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도 결국은 견제받지 않는, 그 어떤 그 감시가 없으면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취임 한 달 뒤에 특별 감찰관 설치를 의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달이 아니라 세 달 이제 돼 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후속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 차규근> 글쎄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공언을 하신 부분이라 저는 뭐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 박재홍> 위원님께서도 특별감찰관 설치는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 차규근> 네.
◇ 박재홍> 위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2차 강제 구인 시도도 좀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체포 영장 청구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 차규근> 특검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체포영장 다시 청구하지 않고 기소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 강찬>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 차규근> 워낙 예상 외의 기괴한 좀 반응을 보이고 계셔서 저는 뭐 기존에 수사되고 확보된 증거로도 충분히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여기까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차규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