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경찰 권력화에 대한 문민적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 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 간 관계에 대해선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또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못 하게 하는 대신 국민을 대신한 문민적 통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재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 정말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오면서 노력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