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성남4) 의원은 '민원해결사'로 통한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4명의 국회의원 곁에서 23년간 일하면서 주민의 불편과 요구를 기록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는 버릇이 생겼다.
도의원이 된 이후에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 기관과 매주 연석회의를 열어 사안을 해결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특성화고 맞춤형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국 의원은 민원을 해결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죠.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모습.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이미 많은 민원을 해결했지만 아쉬움은 남아있다. 제10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19안전센터 이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상대원 119안전센터를 방문한 국 의원은 낡은 시설과 소방대원이 쉴 공간조차 없는 모습을 보고 이전을 추진했으나, 교육행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재선을 통해 안행위로 복귀한 국 의원은 숙제로 남아있던 상대원 119안전센터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사업들을 시도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과제들을 꼭 끝내겠다는 다짐으로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지만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니 안행위 활동 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낼 겁니다."더 나아가 소방인력 부족 확대, 장비 보급,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여전히 노후된 경우가 많고요. 또 소방·행정 공무원 출신이나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은 많지만 정년 때문에 재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역구 현안으로는 '개발 불균형'을 꼽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정구 또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개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 의원의 지역구인 중원구는 여전히 고층 아파트가 없는 구도심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중원구 주민들은 성남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최근 영장산 높이까지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35층 아파트가 가능하게 됐지만 남한산성이 가깝다 보니 경관 심의에 걸려 30층 높이까지 묶이게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며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 박철웅 PD다음은 국중범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제11대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어떤 목표가 있었나?
지난 10대 경기도의원으로 4년의 의정활동은 참 빠르게 지나갔다. 전반기 2년은 안전행정위원회, 후반기 2년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사업들을 시도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았다. 그 과제들을 꼭 끝내겠다는 다짐으로 재선에 도전했다.
11대 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살피고 있고 10대에 이어 다시 돌아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Q. 안전행정위원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가장 시급한 것은 소방인력 부족 문제다. 현재 법정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여전히 노후된 경우가 많다. 결국 예산의 문제다.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행정 공무원 출신이나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은 많지만 정년 때문에 재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 요즘 경로당에서 65세면 청춘이라고 불린다.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 오는 9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자치경찰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치경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경찰과 지방 자치경찰 간 업무 영역과 경기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혼선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예산과 인력 운용이 미흡한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Q.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10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상대원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솔직히 시설이 너무 열악해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시설들이 낙후됐고 소방대원들이 쉴 곳도 마땅치 않았다. 소방대원들이 그곳으로 발령이 나면 '마치 형벌을 받는 기분'이라고 할 정도였다.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임대하다 보니 재건축도 어렵고 시설 개선도 안 됐다.
상대원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다. 요즘 경기도 세수가 부족해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다.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안전행정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내겠다.
Q. 지역구 성남시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성남시는 50년이 넘은 도시다. 특히 지역구가 원도심이라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허물어져가거나 위태위태한 건물들이 많아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성남시하고도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중앙동과 금강1동은 이미 재개발이 추진돼 신규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입주까지 진행됐다. 주거 환경은 크게 개선된 반면,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50년 넘은 시설이다. 석면 제거 공사도 안 되어 있고 LED가 아닌 형광등에 여전히 쪼그려 앉아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의 학부모들로부터 교육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하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부분 지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Q. 도시개발을 하면 민원이 많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
일단 다양한 종류의 재건축·재개발이 있다. 성남은 LH에서 하는 공영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3080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지만 결국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남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매주 월요일 연석회의를 열어 협력하고 있다. LH 관련 사업은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부분들은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신규 아파트 단지인 '금빛그랑메종(성남 금광1구역)' 주민들과 교통 관련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입주 초기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교차로 설치 등의 민원을 수집했다. 경찰과 성남시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함께 협력해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현재 90% 이상 해결된 상황이고 남은 과제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Q. 민원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
도의원을 시작하며 주민들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겠다',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해 연석회의 때 내용을 공유하고 역할을 나눠 매주 점검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민원을 해결하고 역할을 해나가는 것에 많은 성취감이 있다.
이건 지난 2004년도 이상락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김태년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네 분의 국회의원과 한 분의 시장을 모시며 갖게 된 23년간의 노하우다. 일을 빨리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방식은 바로 협업이다.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을 배웠고 그게 몸에 밴 것 같다.
Q.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남시 중원구 일대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성남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최근 영장산 높이까지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35층 아파트가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남한산성이 가깝다 보니 경관 심의에 걸려 30층 높이까지 묶이게 됐다.
성남시는 경관심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30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어느 순간 35층으로 하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다. 도로확장, 주차시설, 생활인프라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설득하며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고자 한다.
Q. "국중범은 OOO다"라고 표현한다면?
'국중범은 민원해결사'이고 싶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법적으로 안 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하려는 정치인, 주민의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모습. 그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