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연합뉴스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을 지냈고, 이듬해 4월 22대 총선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비롯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포착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건 이첩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한편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 대령을 수사·기소한 염보현 군 검사를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상병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고, 곧이어 박정훈 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수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 검찰단이 작성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난달 2일과 지난 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심각한 부실 수사로 성급하게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며 "채상병 사건으로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단장까지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그간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천번 진술했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2023년 8월 1일 사촌동생인 박철완 검사를 만난 것은 변호사를 소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