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 시사
연합뉴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략적 유연성'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군사적 역량만 유지된다면 실제 감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해서는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조건 충족을 통한 합의 이행'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北 "한미훈련 규탄…어떤 도발에도 주권적 권리 행사"
북한이 오늘(11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규탄하면서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노광철 국방상은 담화에서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이자 정전상태인 조선반도정세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적수국들의 공격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일부 야외기동훈련(FTX)의 연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서 '조국 사면' 재가될 듯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요구한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도 특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235명 첫 공개…'불투명 검증' 논란은 여전
이재명 정부가
CBS노컷뉴스의 정보공개 청구로 안보 분야를 제외한 대통령실 직원 235명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대통령실 직원 235명 공개…검증 기준은 '비공개').대통령실은 공개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고위당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한도 관련 "좀 더 추이 보겠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10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 정책위가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협의회에서는 주식양도세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안에선 찬반 의견이 갈렸고, 당 정책위가 당내 여론을 취합한 바 있습니다.
북도 확성기 철거…남 선제조치에 '비례적 호응'
우리 군이 지난 5일 전방의 20여개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주말 사이에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습니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중단에 이어 이번 고정식 확성기 철거에도 호응함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비례적으로 호응하는 구도가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다만 주민 시신인도 등을 위한 남북 접촉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호응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러-우 '3자회담' 가능성…EU는 '패싱'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회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밴스 미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간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바꿔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에서는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미-러 회담 결과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외교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尹, 오늘도 내란재판 불출석할 듯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늘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 오전 열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태균 "윤상현, 尹에 재보궐 7곳 명단 전부 들고 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CBS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 재보궐 선거 7개 지역구의 후보 명단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폭로했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명태균 "윤상현, 尹에 재보궐 7곳 명단 전부 들고갔다").이어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챙겨야할 사람을 고르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에 공천을 주라고 얘기했다는 게 명씨의 주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7개 지역구 모두 개입했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전한길 징계' 논의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전씨가 탄핵찬성파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당원들을 유도한 행위가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회의를 갖고 전씨와 같은 연설 방해행위 재발방지책을 강구합니다.
8·22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 어게인'의 대표 주자인 전씨가 최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당 혁신안 경쟁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힘 전대 첫 TV토론, '계엄 공방'으로 또 얼룩져
10일 서울 광화문 채널A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첫 방송토론회에 앞서 (왼쪽부터)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이 첫 TV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습니다. 반탄(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2 대 2 대치 구도가 재연되면서 비슷한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 아닌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하나) 잘못한 것밖에 없다. 계엄으로 누가 다친 사람 있느냐"고 받아쳤습니다.안 후보는 장 후보를 향해 '윤 어게인' 주장에 동조하는지를 물었고, 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키고 반(反)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은 당 대표가 되면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강 벨트'부터 다시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값
'초강력 부동산 금융 규제'로 꼽혔던 이른바 '6·27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 반이 지난 가운데 강남권 등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오르며 상승 폭이 직전주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와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 벨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