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8일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휴가 기간 각종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25일쯤 열릴 전망인 한미 정상회담과 이를 전후해 이어질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휴가 마친 李대통령…복귀후 최대 현안은 '대미 통상'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휴가지였던 경남 거제 저도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여느 대통령 휴가 때와는 다르게 휴가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소개나 설명도 하지 않은 이 대통령은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인사, 8·15특별사면, 세제 개편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오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시기에 맞춰 출국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 측이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 등을 협의 중인 가운데, 의제로는 관세협상 세부 사항 확정과 안보 등이 거론된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달 31일 타결됐지만, 양국 간 관점은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수산물에 대해 한국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전면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한국에 앞서 합의를 마친 일본은 미국의 특례조치 대상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서류를 받아들면서 혼란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반도체와 바이오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던 미국의 약속을 보다 확실히 하는 동시에, 나머지 내용 또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대 그룹 총수가 이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이 미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경우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방·방위비' 안보 현안도 의제…동맹강화로 '친중' 이미지 불식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안보 의제로는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국가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군의 역내 역할 변화나, 2006년부터 2만 85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주한 미군의 규모 축소 등도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적인 성격이 짙은 데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이후 이어질 실무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내용이기도 하다. 큰 틀에서 동맹을 굳건히 하자는데 합의를 이루는 차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은 외무장관이나 실국장 회의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미국내 일각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 대통령의 친중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전 방일하는 첫 대통령?…실효 외교 기대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들를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교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미국 방문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방미보다 방일에 나서는 대통령이 되게 된다.
일본을 먼저 방문할 경우 셔틀외교의 복원을 알리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미국의 동북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우호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리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미 외교 측면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 일본과 한국이 '유사 입장'인 측면들이 있다"며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을 대함에 있어 일본을 활용하듯,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받고 있는 같은 처지인 일본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일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