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개회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가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제44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필요한 예산 198억 원이 편성된 것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현 시점에서 예산 편성이 적절한 지,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하성용(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해줄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주민주표 요구 권한이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분리할 지 단일화된 의견을 달라는 입장이다.
강상수(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의원도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덜컥 예산부터 편성했다"며 질타했고 "같은 민주당끼리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쪼개기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민주당 제주도당이 뒤늦게 공개한 것을 지적한 말이다.
여기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행정구역 분리와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자고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도입을 확정했다며 사실상 거부한 점을 들어 강상수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와 의장, 국회의원도 서로 말이 다르다고 쓴소리한 것이다.
이남근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도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도민들이 볼모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에 맞춰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과 내년 지방선거 적용에 적극 찬성하는 의원들도 잇따랐다.
김경미(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 의원은 "(제주형 기조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다"며 "앞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와 의회가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로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인 송창권(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도 "4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결정됐는데 선출직 국회의원이 2개 기초단체를 고집하고 있다"며 김한규 의원을 직격한 뒤 "198억 원의 예산 편성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박호형(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행정자치위원장도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부터 도민 공청회, 숙의형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쳤고 4차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평균은 3개 기초자치단체 찬성이 58%, 반대 18%, 모름 23%"라며 "제주도는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경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 끝에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목표점이 생겼다"며 "지금은 전력질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힘을 실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예산 198억 원은 청사 리모델링과 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고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의지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기초단체 설치는 조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관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도의회와도 의견을 충분히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양 실장은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