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연합뉴스"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
미국의 동맹현대화 전략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대북방어와 국방지출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글을 남겼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역할론을 주장해온 미국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방어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갈등 발생시 한국의 역할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화되면 한국 외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안보 압박으로 한국은 우선 한미 외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외교에 집중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양국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북한 핵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은 구조적으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당분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처한 입장을 양쪽에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올해 말 APEC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여러가지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어 한중관계가 파국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면서 "이러한 기간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이 동북아에서 이웃국가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는 좋은 출발을 했다"며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 보다는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절제된 반응이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방위비를 높이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끊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이를 미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도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구조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좁아지는 부분을 들어 우리의 상황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