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도 약 4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609만 7773원보다 약 40만 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74%에 달해 이번 인상은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높아진다. 1인 가구 기준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복지부는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와 생계형 차량 보유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된다.
주거급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기준이 1만 7천 원~3만 9천 원 인상되며,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기준 연 50만 2천원, 고등학생 기준 86만 원 등 평균 6% 인상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