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 조사. 한국경제인 협회 제공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과반이 한국의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 43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0곳 가운데 57.0%가 이 같이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사 관계가 협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외투 기업은 7.0%에 그쳤다.
조사에 응답한 외투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 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122.0, 독일 120.8, 일본 115.0, 중국 83.8이라고 밝혀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 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노동 시장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64.0%가 경직적이라고 평가했고,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2.0%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 규제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87.4, 독일 90.8, 일본 95.2 중국 111.2라고 답하며, 한국 규제 수준이 중국을 제외한 3개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또 외투 기업의 81%는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규제를 비롯한 노동 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3.0%는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지난 10여년 간 강화된 각종 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노동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응답 외투 기업들은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간 공동체 의식 확립(35.0%), 노조의 투쟁 만능주의 인식 개선(22.0%), 노조의 이념·정치투쟁 지양(17.0%) 등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동 유연성 제고(28.0%)를 지목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조사를 토대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제 2, 3조 개정안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이메일에 의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6%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