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등록 희망포럼 업무협약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송주열 기자[앵커]
'있지만 없는 아이들', 바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사회 일원이면서 존재 자체 인정받지 못하는 소중한 생명들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아동권익보호기관들이 함께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총 체류 외국인 219만여 명 가운데 41만여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어려운 미등록 아동 역시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문화 인식개선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일 못지않게 미등록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필수 과젭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등 5개 기관이 무국적자 아동과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등록희망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우리사회 일원으로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아동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대 협의체가 탄생한 겁니다.
[녹취] 황병배 총무 / 기감 선교국
"저희의 선교정책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기꺼이 일을 받아들여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에 소외된 아동들이 인권이 회복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훌륭한 리더로 자라나길 바라면서…"
[녹취] 조미진 사무총장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우리나라에 미등록 출생아 추정치가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잘 발굴도 안돼서 어떤지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미등록 출생아들의 지원은 더 국가적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감과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은 미등록희망포럼 업무협약식에서 의료와 교육, 보호서비스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은 물론 미등록 아동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또, 미등록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건강과 보육, 사회정착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사회 보편적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녹취] 은희곤 목사 / 미등록아동지원센터 대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법을 통해서 한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에게 길을 열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법률 개정도 하고 미등록아동들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고 인권과 생존권과 의료권, 교육권 포함되지만 이런 것 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필요가 한국사회에 대두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등록희망포럼으로 뭉친 5개 기관들은 10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에관한특별법 제정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해 국회심포지엄도 열 계획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