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국가 운영 혁신을 예고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민생안정 △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대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한 세계 1등,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이루었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라며 그 비법을 '추격경제 모델'로 꼽으면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지금, 기존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서민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약화다.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모델을 혁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지속 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가장 먼저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건설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특히 AI 대전환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Core Item)을 목표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국가역량을 총 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Item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다.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소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는 지역 우선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상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對美)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출산률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는 등 저출생·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