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4회계연도 전북자치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와 청년세대 예산 확대 등의 주문이 나왔다.
16일 전북도의회의 '2024회계연도 전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105건, 1765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다. 전체 이월액은 2023년에 견줘 104억원 줄었다. 명시이월이 559억원 줄어든 반면에 사고이월이 455억원 늘었다. 이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과 달리 '집행에 나서지도 않은 돈'이다.
도의회는 이월액이 많으면 재정 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속집행 목표 달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예산 편성 때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전액 삭감을 검토하고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북도와 비교해 낮은 시·군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제고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전북도의 지방재정 상반기 집행액은 5조1951억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내 시군의 같은 기간 평균 집행률은 정부 목표치를 밑돌았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전주시의 목표액 대비 집행률은 47.53%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위에 그쳤다. 부안군(집행률 44.47%)이 210위로 전주시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대별 정책 예산 분배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본예산 대비 출산과 청년 정책 분야 예산 비중은 각각 0.5%, 1.5%에 그쳤다. 시니어 관련 예산은 18%로 10배를 뛰어넘었다. 출산 정책의 경우 일회성 지원, 공공 인프라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청년 정책은 정주 여건 미흡, 일자리 부족, 문화 인프라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시니어 정책도 복지 위주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한 등이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의견서에 "전북은 합계출산율이 광역도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천명의 청년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에 청년세대에 대한 예산 확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비롯해 단순 지원을 벗어난 평생학습, 재취업, 사회공헌 기반의 시니어 정책 개편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