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이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행정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16일 광주시 행정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이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정빛고을 SRF 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재 합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행정 방기"라며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결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6월 청정빛고을의 중재 신청에 동의했고, 두 달 뒤인 8월 중재합의서에 시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나 법무 자문은 생략됐고, 중재 결정은 비공개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귀순 의원은 "중재 결과 운영사 측 요구금액이 애초 78억 원에서 무려 2100억 원으로 불어났다"며 "이는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SRF 중재뿐만 아니라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등에서도 행정의 절차 무시와 무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익사이팅존 설계공모의 경우, 당선작이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하천구역 내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설계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실격 처리 없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검토 초안에 담겼던 문제 지적이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제도개선 발표 직후 벌어진 이 같은 일은 광주시 행정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책임자 공개와 외부 검증,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방수 불량, 설계 미비, BF 인증 미달, 신호시스템 중재 분쟁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수완지구의 노선이 기본설계와 다르게 변경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등 행정 혼선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는 피해자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라며 "책임 행정의 기본은 시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질의는 단지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법적 정당성만을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SRF 중재는 민선 8기 출범 당시 심각했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감정평가 등 절차가 남아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도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설계와 공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