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대해 통일부보다는 말단 행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다며 취임 뒤 업무 이관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 후보자의 취임 후 협의할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외통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안전문제는 말단행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고 통일부와는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통일부 직원이 500여명이 채 안되는데 탈북민 3만 4천명에 대한 서비스 감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느 업무이든 책임부서가 중요한데 통일부보다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적절"하고 "통일부가 주관 부처라서 힘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어느 부서나 부처 이기주의가 있고 통일부 내에서도 이를 놓지 않으려는 주장이 있다"면서 "장관이 되면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탈북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법률적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관 취임 이후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 업무는 보훈부와 보건복지부를 거쳐 지난 1997년 통일부로 이관됐다. 탈북민의 국내통합과 관리, 복지를 위해 주무 부서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으나, 일각에서는 통일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위해 통일부 소관에 둬야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