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 포인트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 보자는 대한상의의 제안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의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특구 제도다.
조 대변인은 "한쪽으론 메가 샌드박스처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샌드박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두 방향의 제안을 받았고 규제 합리화 TF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균형성장특위원장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성장 방향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과 행정수도 이전 등이 논의됐다.
조 대변인은 "5극 3특이나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정위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상임위가 협력해서 챙길 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