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가 8일 국회에서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참석해 각각 축사를 했다. 협회 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가 8일 국회에서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에서 '공공형 육아구독 서비스'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 구상이 나왔다.
국민연금 크레딧을 강화해 출산·양육 관련 경력단절 공백을 완화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된 가운데 여야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제안 공모 등을 진행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인구 페스티벌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포럼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및 전국 17개 지자체가 후원했다.
국회 저출생 대응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이제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한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와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가야 할 국가 존립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출산·양육을 '희생'이 아닌 '기회'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 '포기'가 아닌 '희망'이 되도록 주거·일자리·돌봄·교육, 전 영역에 걸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청소년그림 21개 △일반그림 21개 △정책제안 6개 등 총 48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정책제안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육아생활연구소팀의
'함께하는 맘편한 육아구독'은 공공형 육아구독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의 기획노동 부담을 줄이고 현행 육아지원 정책의 공백을 메우자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으로는 연세선정학술회팀의 '양육크레딧: 아이 하나, 크레딧 하나, 당신의 노후에 더하다'와 김민성씨의 '찾아가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자동개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육크레딧은,
자녀 1인당 최대 3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시됐다. 찾아가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이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육아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방법인
육아휴직 자동개시(옵트아웃) 정책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지역 특성 기반 인구정책 실행을 위한 지자체 인구전략관 제도화 △육아공감 저축제 PAB(Parenting Archive Bank) △여성 노인을 돌보는 남성 노인을 위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등이 우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위의장은 "특히 2040세대가 제안한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삶의 전환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제안들이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페스티벌 수상작들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 전시된다. 이후 10월까지 8개 지역에서 순회 전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